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이 내려지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직업안정기관의 조사를 통해 적발 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 또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