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자에게 지분을 반환할 때, 그 반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현금 반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 현물 반환: 공동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 현물 자산으로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단순히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