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영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의 강제성: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손금의 처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입증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가산세 불이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될 때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