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퇴사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무 및 노동법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상 리스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나 실제 수령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책임: 세무조사 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입 기록, 업무 결재 서류, 사내 메신저 로그 등 객관적인 근무 기록이 없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노동법상 리스크: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재직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퇴직 처리하고, 합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 성격에 맞는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 없는 과도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처리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