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의미

증여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이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일반적인 증여: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주식: 인도일(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 각 증여 의제 유형별로 규정된 날(예: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거래일, 금전 무상대출은 대출일 등)

2. 시가 평가의 범위 (평가기간)

증여일 전후로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 평가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 등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동일 단지 내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