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및 요건

1. 비과세·면제신청서: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신청 서류입니다.
2.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 기본 서류: 해당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10억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 설립 정보(이사회 구성원, 주주 현황 등)
     • 외국법인 사업 정보(최근 3년간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
     •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영문본 제출: 증명서류는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소득지급자는 신청서 등을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생략: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소득: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고시 및 관련 법령의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세조약의 상대국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