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상 사업장의 자료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통계법상 사업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답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및 관련 사항

• 자료 제출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성실 응답 의무: 통계 응답자는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 비밀 보호: 통계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통계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칙: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비밀 사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제공한 경우, 또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말소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