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가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뒤 다른 한 명이 탈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방식을 통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 탈퇴 시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므로, 탈퇴하는 구성원은 이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지분을 현금이 아닌 '현물(부동산 등)'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 정산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탈퇴 및 지분 양도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