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찰청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잡손실로 분개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경찰청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잡손실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주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필요경비 불산입: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회계 처리: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교통사고 벌과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과금 역시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