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및 수당이 과다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이 잘못 획정되어 과다 지급된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수액이 확정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1. 기산점: 호봉획정은 임용권자의 행정행위이므로, 잘못된 호봉이 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국가가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 공무원 보수 과다지급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인 급료채권(3년)과는 성격이 다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