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면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어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과세기준일부터는 확정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결과의 효력: 소유권 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결정 등은 소송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 확정 이전의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용자 통지: 시장·군수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납세의무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소유권 변동 등 과세대상 재산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등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시점과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과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