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4인만 기재되고 아르바이트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원칙

1.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급여명세서 기재 여부는 법적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 사업장 합산: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 계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 근로자성: 급여명세서에 누락된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사업장 규모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외에도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 지급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