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및 한도

• 부과 대상: 출연재산 명세,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매각재산 사용명세,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가산세액: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 1%
• 부과 한도: 원칙적으로 1억원을 한도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

•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홈택스를 통해 결산 관련 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