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당일 통보하고 오늘 밤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인가요?

사용자가 당일 통보하여 오늘 밤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업무지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시말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

• 양심의 자유 침해: 대법원 판례(2009두6605)에 따르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강요받는다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위한 소명 자료를 당일 밤까지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대응 방안

• 경위서로 대체: '반성문'이나 '사죄문'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 당시의 인력 상황, 본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 관람객 응대 과정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경위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제출 기한 연장 요청: 당일 밤까지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을 서면(메일, 메신저 등)으로 요청하십시오.
• 기록 남기기: 대표님의 지시 내용과 본인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만약 반성문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응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죄를 담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의 경위서 제출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