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후 결정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사청구 내용의 보정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이 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기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보정 기간: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90일의 결정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결정의 효력: 결정이 내려지면 관계 행정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결정 통지 지연 시: 만약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