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예: 영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
• 핵심 자산 제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업종별 특수 사례: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경우
• 인적·물적 시설 제외: 종업원 전부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 등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임차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포괄양도로 보지 않음)
• 시차를 둔 양도: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나머지 사업 관련 권리·의무나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강제 절차: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나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 강제이전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모두 승계되어야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