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 활동의 계속적·반복성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횟수·태양(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 활동 판단의 핵심 기준

1.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입니다.
2. 계속성 및 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동종의 활동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계속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3. 영리 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시 고려 사항

• 활동의 규모와 횟수: 단순히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형태의 구비: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 전반적인 사정: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 전후의 상황과 보유 자산 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활동도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