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에서는 자산을 장부상 평가해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원칙적으로 그 평가만으로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으며,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이나 특별한 감액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익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수익으로 더하는 금액이고, 손금은 비용으로 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평가이익·평가손실을 기록했더라도 세법상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평가이익: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생긴 이익은 이 원칙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자산이 세법상 평가 대상인지와 적용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손실: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로 생긴 손실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의 평가손익은 해당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히 외화자산·부채와 일정한 통화 관련 상품은 평가차익·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거나, 유형자산이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과 방법을 충족하면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주식은 발행법인의 요건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발행법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주식 평가손실도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가 하락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액이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유형자산·무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이익도 세법상 익금 대상이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산 종류, 평가 사유, 적용한 회계·세법상 평가방법, 평가 시점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익이 반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조정할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외적 감액손실은 파손·부패·멸실 또는 발행법인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