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임원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경영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 임원은 이렇게 살펴봅니다

• 등기이사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업무집행 권한과 경영상 책임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면 근로자보다 임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비등기 임원도 직함만으로 직원(근로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경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면 임원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상급 임원이나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사항

계약서에 ‘임원’ 또는 ‘근로자’라고 적힌 명칭보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직접적으로 지시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근태 관리를 받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 보수가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고정급이 있는지
• 업무 관계가 계속적이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 인사·예산·결재·계약 등에서 독립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따라서 등기이사라도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직함이나 급여 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분장표, 결재·보고 체계, 근태기록, 임원 선임·해임 자료와 보수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