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의 복리후생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절 선물 제공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복리후생적 성격: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무 및 회계 처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보아,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설날·추석 등 명절 관련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명절 선물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절에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선물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선물 지급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사업장의 예산 상황과 내부 규정,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