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전 언제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