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연동제란 무엇인가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적용 대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
• 주요 원재료: 물품 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연동 약정: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조정요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 합의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함)

유의사항

• 탈법행위 금지: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분할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제도와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비나 노무비 변동 등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