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지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요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합니다.
• 양도 기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일의 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나, 해외이주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표2(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표1(최대 30%)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