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주요 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를 통해 물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

• 비용 비중: 해당 원재료의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0% 여부는 각 원재료별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 원재료의 범위: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며,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제외 항목: 인건비(노무비),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 원재료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급자재: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제외되나,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주요 원재료 판단 시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자율적 연동: 비용 비중이 10% 미만인 원재료라 하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한다면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존재 확인: 만약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으로부터 '주요 원재료 부존재 확인서'를 수령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외 사유: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