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E-9 및 H-2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인가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및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됩니다.

1. 당연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모든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임의가입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여 사업주와 상호 동의한 후,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