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간외수당, 직위수당, 위험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수당들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잔업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포함되는 경우: 직위수당, 위험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과거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 시간외수당 등), 직위수당, 위험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이는 법정 수당을 과소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