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상비약을 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상비약을 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증빙의 보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은 법인 명의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를 증빙으로 하여 비용을 처리하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거래 사실 입증: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과 함께 해당 약품의 구매 내역, 법인의 지출결의서, 그리고 직원에게 비용을 보전해 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여 업무 관련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가산세 적용 여부: 정규영수증(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정규증빙 수취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비약 구매가 법인의 복리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구매 영수증과 비용 지급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