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녹색번호판 부착 의무 기준인 차량가액 8천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기준인 차량가액 8,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8,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8,0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할 경우 약 8,800만 원에 해당하므로, 최종 구매 가격이 8,8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판단 기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 적용 대상: 법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대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를 통해 이용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부착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차량 제조사의 할인 등이 적용되어 최종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이 된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옵션 추가 등으로 공급가액이 8,0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착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부착 시 불이익: 부착 의무 대상 차량임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