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사업 양도·양수나 합병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시 가입기간 합산 요건

• 퇴직급여 상당액 인수: 사업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 지급 약정: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 계약의 승계: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인수액 부족 시: 만약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상태에서 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족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세무상 유보 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퇴직 여부: 고용 승계 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고용 승계 시 근속기간 통산 여부는 사업장 간의 인수·인계 계약 내용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합산 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 및 인수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