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취업 기준: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 방법: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해당 시점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등 절차에 대해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