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임금성 수당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포함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갖는 금품은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하며,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인지 여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성과급: 지급 기준과 지급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여비, 일직·숙직료, 작업복 구입비 등
• 복리후생적 금품: 사용자가 은혜적·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일시적·불확정적 금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금품

유의사항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수당을 '복리후생비'나 '실비변상비'라고 명칭을 붙이더라도 실제 지급 경위와 운영 방식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