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된 최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최대주주' 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2024년 이후는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한정)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정해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