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른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부족: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두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계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