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를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23년 10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해당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

노동조합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2. 회계공시 요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조합비를 직접 납부받는 조합 및 교부금을 받는 산하조직·연합단체 포함)이 고용노동부의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퇴직자의 경우,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했다면 전년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용

• 공제율: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범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가 대상이며,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상경비 보전 목적의 조합비도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