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따른 구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계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