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및 요건

1. 구제신청 접수: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3. 판정 및 구제명령: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포함됩니다.
4. 금품지급명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갱신기대권의 확인: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되려면 먼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됩니다.
• 합리적 이유의 부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