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고용알선업을 이용할 때 직접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구인자(사용자)와 구직자(근로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개업체를 통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할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실제 사용주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소개업체가 아닌 실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직업소개소는 알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소개소의 도움을 받아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근로자공급 주의: 만약 소개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직업소개가 아닌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업소개라면 근로계약의 주체는 반드시 실제 사용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