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외화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 적용할 환율은 급여를 지급받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 적용 기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지급의제 시기: 만약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예: 12월 31일 등)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환율 조회: 적용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등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와 적용 환율의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사의 급여 지급 구조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