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여전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 시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의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2. 동의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동의 절차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3. 신고 의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신고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