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해당 월급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일급, 주급 등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 ÷ 12개월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2.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형식보다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