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미국 IRS 발행 거주자증명서(Form 6166)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미국 IRS 발행 Form 6166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서류 미비로 비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면,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의 보완 요구: 세무서장은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요건을 입증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가 없는 상태라면 즉시 외국법인 측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라며, 이미 소득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