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의 존재 시점과 관련 법령상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 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

   • 기준일: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의미합니다.
   • 인정 요건: 1989년 1월 24일 당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해당 기간 이전에 건축되었음이 확증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대상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 기준일: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통칭합니다.
   • 특징: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인정 범위가 매우 좁거나 제한적입니다.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법령뿐만 아니라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역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그 최종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