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성을 확인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메뉴 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준비 자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 관련: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 업무일지 등
• 근무 시간 및 장소: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기록, CCTV 영상,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보수 관련: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확인 자료
• 기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의 대체성(제3자 고용 여부) 확인 자료,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유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복지센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