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내 45%, 장모님 45%, 남편 10% 지분율인 법인에 체납금이 많아 2차납세의무 고지가 예상됩니다. 휴업 후 장모님의 지분을 변경하면 장모님께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고지가 가지 않나요?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주주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때 과점주주 여부와 책임 범위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이미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장모님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 초과)였다면, 그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주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단순히 고지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의 실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이동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장모님의 지분율이 45%라면, 법인의 부족액 중 해당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임 범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주 변경을 통해 장모님의 제2차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현재 법인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