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 중 산재로 8월 3일 부상을 입고 8월 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간 유급병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업급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병가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와 임금을 중복하여 전액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처리를 하여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중복 수급 제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공단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휴업급여와 임금을 합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이중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대체지급 청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선지급한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는 절차입니다.

회사 회계담당자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사업주가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하여 정산받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