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동산 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인 제55조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이주하는 경우, 동산의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 이전비 보상 (제55조 제1항)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동산 중 이사비 보상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합니다.

2. 이사비 보상 (제55조 제2항)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지구 내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합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3. 보상 제한 (제55조 제3항)

이사비 보상을 받은 자가 다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이사비 보상은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체적인 이사비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보상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