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 90일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회사 지급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아니면 산전휴가 전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경우, 사용자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즉, 휴가 기간 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산정 원칙: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도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산정 산식: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휴가 기간(월 단위 환산)을 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산식: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휴가 기간]
3. 휴가 기간이 1년인 경우: 만약 휴가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휴가 직전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