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일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 임금과의 구분: 만약 일급에 포함된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였다면, 이는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