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세액만 부담한 경우, 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대금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수리 용역이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증빙: 공급받는 자가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회사가 부가가치세액만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원과 무관한 공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대금 지급의 재원이 보험금인지, 국고보조금인지, 혹은 회사의 자체 자금인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리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보험회사가 공급가액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