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정산분이나 기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전액 지급 후 청구: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4대보험료 정산분 등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 상계 합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 채무를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법적 근거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한 임의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